[기자수첩] “중국, 온라인 도둑질 멈춰라” -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입력 2013-0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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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기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해킹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중국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지난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공격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맨디언트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국이 115개의 미국 기업들에 사이버 테러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역시 곧 출간할 책에서 중국의 해킹으로 정보 통제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 근거도 없고 비전문적이라면서 중국의 해킹 가능성을 부인했다.

사이버 시대가 도래한 현재 군사적 방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방 강화 역시 자국의 발전을 위한 과제다.

각 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국의 이같은 행동은 남의 나라 지적재산권에 무임승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주요 2국(G2)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단체가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해 사이버 테러 공격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실제로 미국 중부는 사이버공격을 가한 국가에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현재 이같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개인과 기관의 벌금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교역도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자국 기업들이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테러와 같은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중국’의 CEO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편법 성장이 단기적인 발판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막는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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