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노인 '인생 2막']노인취업박람회 문전성시, 정책 컨트롤 타워는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지역의 현실에도 맞지 않고 나눠먹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시니어클럽 관계자)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구난방식이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지역상공회의소, 지방노동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16개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박람회는 노인에 대한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키 위해 서울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기타 시·도에는 50%의 국고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신청 노인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실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실속 없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한 관리나 취업을 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의 취업 현황 통계나 총체적인 수혜 현황 집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만 받는 정도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구직 또는 구인 의사가 없는 노인과 기업체를 동원해 취업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 관리시스템이 미비해 취업실적을 과장되게 보고·관리하는 등 개최 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는 “사업이 계속 굴러오다 보니 관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이 계속 혁신돼야 하는데, 실적에만 집착하고 질적으로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순전히 정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전체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 제도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업, 사회적기업, 자활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고령자고용촉진사업, 기초노령연금제도 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적절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희 세명대학교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예산이 생기면 이에 기대는 상업적인 박람회들이 생겨난다”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실속있게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