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계자 소액대출 매년 2배… 신용불량자 양산 위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성실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의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2011년 말과 비교해 44.6% 급증했다.

소액대출이 처음 시작된 2010년 말 178억원(5081명)에 불과했던 잔액은 2011년 534억원(1만4656명), 지난해 964억원(2만6597명)으로 매년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대출 대상이 캠코의 워크아웃·바꿔드림론, 신복위 워크아웃 등을 받고 있는 채무자인 만큼 소액대출 급증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500만원 한도로 소액대출이 실시되고 있어 저신용자의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신복위를 통한 소액대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복위 소액대출 잔액은 2061억1000만원(6만7457명)이다. 2011년 말 잔액이 1583억9000만원(5만2433명)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 신규 소액대출 건수와 금액은 2011년(525억원·1만7000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까지 총 1만5000명에게 477억원의 신규 소액대출이 공급됐다.

매년 약 2만명(대출규모 200억원)의 신용회복 신청자가 꾸준히 추가 대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2000명, 워크아웃 신청자는 107만4000명으로 총 111만7000명이 신복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채무자가 사금융 등의 고금리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책이란 건 인정한다”며 “하지만 계속 빚을 진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