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북핵 위기와 국내 정치 -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우선 지명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국방·외교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일단 국방외교 라인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

혹자는 통일부 장관 임명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선은 북핵과 관련이 적다는 논지를 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북핵 관련 상황은 통일부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의 업무는 문자 그대로 통일을 대비한 업무여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대북관이 온건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단 상황을 관리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기에 북한을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지난 1994년의 북핵 위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당시 나는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다. 그 때 독일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우리나라는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페리가 나중에 회고한 것을 보면 미국은 국내 거주 민간인 철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의 위기가 그 때처럼 고조될 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그 때 못지않게 위중하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 핵실험을 하나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서인지 아니면 침착하고 냉정해서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번 핵 실험을 지난 1차, 2차 핵 실험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번 핵 실험은 북한이 방어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동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핵실험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이미 제재에 익숙할 뿐 아니라 여기서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선 준비해야 할 부분이 국방외교 라인이다. 이번 인선 순서를 볼 때 박근혜 당선인도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위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환경 만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먼저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저조한 박 당선인의 현재 지지율이 북핵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상당 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리더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마련이기에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 당선인이 걱정했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위기의 정도가 높을 수록 주목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야당이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비난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국민들 중에는 민주당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오히려 핵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행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북 포용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원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민주당이 청문회 정국을 통해 주도권을 회복하려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유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선 본의 아니게 북핵 사태로 국내의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게 생겼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숙제도 있다. 바로 박근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5년은 성공한 것이나 진배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