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직개편안 처리지연 '네탓 공방' 구태

박근혜 정부 출범이 임박했으나 첫 단추인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만 벌이다 급기야 '책임 떠넘기기' 구태를 답습하는 여야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루 앞둔 13일 현재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가동한 '10인 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이날까지 6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원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입장이나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ㆍ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양측은 6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설 연휴를 맞았으나, 연휴 이후로는 아예 협의체 재가동 의지마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핑퐁게임'하듯 각자 새로운 카드를 꺼냈으나, 서로 마뜩찮은 표정으로 신경전만 벌였다.

민주당은 오전 교착 국면에 처한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에 여야 3인씩으로 일종의 신속처리 기구인 '안건조정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2일 앞둔 상황에서 안건 조정 절차에 최대 90일이나 소요되는 이 방식은 실효성 의문을 낳았다. 사실상 '대여 압박용'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오후 들어 "안건조정위는 전권(全權)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한 뒤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양당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담' 개최를 역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4자 회담을 제안하기 이전에 '10인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오히려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여당측 위원 3명에 대해 조속히 인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여야가 합의한 14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조직개편안은 일단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여야가 타협하고 과감하게 양보해서 새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