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핵실험시 대응방안 주요국과 협의중”

정부는 31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 주요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2월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수위를 시사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불행하게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듯한 의사를 비치고 있다”고 한 뒤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도발을 계속 할 경우에 고립만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나 북한 관련 사항이 아무래도 우리의 의장국 기간 동안 주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점은 그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조 대변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087호를 통해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 결의에서는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다만 그는 “북한 핵실험 관련한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 핵실험이 있을 경우의 대응방안을 주요국들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힌 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단계에서 밝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 ‘나로호 발사가 북한 핵실험 빌미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런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한 뒤 “북한은 현재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위반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초래한 일이고 그에 따라 모든 국제법에 우선하는 안보리 결의로 제재와 금지를 당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없고 따라서 순수한 과학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