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을 힐링센터 만들자"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손톱 밑 가시’ 책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정부는 전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은 공약대로 펼쳐주길 바란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논하는 간담회에 자리한 130여명의 기업인들은 저마다 아픈 ‘가시’를 내보였다. 키코사태처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부터 네일숍을 운영하려면 미용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생소한 내용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가장 먼저 건의된 것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차별’이었다.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입주 지역이 개성이란 이유만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받는다거나 개성공단 기업 생산 제품을 수입품으로 지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창근 에스제이테크 대표는 “현재 투자를 한 투자자산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80개 정도가 미분양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투자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네일숍의 불합리한 창업 조건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손·발톱 관리를 하는 네일숍을 운영하려면 헤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용과 헤어미용은 전혀 중복되는 기술이 없음에도 헤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체계적이지 않는 행정업무로 막대한 자금이 낭비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중복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댑터 하나를 사용해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한 후에 또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비만 6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지출했었다. 이 부분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많은 기업인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키코사태 해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법정 소송에서도 은행들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역시 흐지부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고 말았다”며 “우리 피해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키코 공대위가 참여하는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당사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민관 합동으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설립을 인수위 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