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 발표…미래창조과학부, 최대 핵심부처로 탄생

새 정부의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될 업무와 구체적인 기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방통위의 방송 및 통신 융합·진흥정책이 그대로 이관됐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옮겨졌다.

행안부로 이관됐던 국가정보화 정책, 정보화전략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 진흥 기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이게 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의 옛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됐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 관련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 강석훈·옥동석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어떤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인가.

△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현재 어느 과가 이전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송통신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혀있는 구조다.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반면 진흥이면서 통신인 영역은 시장 기능이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규제와 진흥이 함께 얽혀있으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영역이다. 방통 융합이 5년전 어렵게 이뤄진 성과물이어서이 부분을 다시 분리해서 원상태로 가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약칭은 있나.

△국가과학기술위 기능은 모두 미래부로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라나 안전행정부의 약칭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 미래부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축대로다. 하나는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 두개의 큰 틀에서 미래부가 한 축을 담당한다.

-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동하는가. 협상 당사자가 서울에 있어 정책상 혼선이 우려되는데.

△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확정됐다.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부처간 서열은? 대학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나.

△부처 간 서열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다. 전통적인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종전과 같이 교육부가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한다.

- 해양수산부 부활은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나.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5년 전에 이미 분리됐던 제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복원해 시너지를 내게 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다.

-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 내용은 없나. FTA 기능을 통상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국내 대책 수립기능만 옮겨가는 것인가. 우정산업본부를 ICT 산하로 이관하는 배경도 설명해달라

△FTA 대책본부만 기재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 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체신부에서 우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서 우정이라는 자체가 통신의 상당히 중요한 축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통상교섭권도 이양되나

△통상교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교섭 전반이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다. 교섭권, 협상권도 옮겨진다.

-기재부의 미래예측 기능, 교과부 인재양성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나. 금융 쪽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기재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유지되지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향후 금융부분의 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과거와 같이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규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디지털과 문화부분 구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분이 미래부로 갈지 부처간 실무자 협조 과정에서 결정하겠다.

- 특임장관실 폐지되면서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되는데 새로운 조직이 생기나.

△38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되고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농림부에서 식품 기능은 모두 빠지게 되나.

△농림부에서 수산만 이관되고 식품은 남는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 경제부총리 신설되면 국무총리와 업무분담이 있나.

△기능 배분은 연구하지 않았다. 부총리제는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분야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