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일본·EU 등과 서비스무역협정 추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커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들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 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특급 운송·보험·통신·전자 지급·정부 조달·환경과 에너지 서비스 등의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달러다.

이 논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EU 회원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파키스탄·파나마·페루·스위스·대만·터키가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국 가운데 4국은 이 보고서 발표 이후 논의에 동참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서비스 무역 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한다.

다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이 협상을 꺼려하고 있다.

PIIE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이라면서 “미국이 140억달러, EU는 210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중국·인도가 협상에 동참하면 무역 규모는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커크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 협상은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2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사기업 부문을 포함해 서비스 부문 수출이 1조7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178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는 커크 대표의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다.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과 데빈 넌스(공화·캘리포니아) 무역소위원장은 각각 성명을 내고 “ISA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서비스 부문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미국 근로자의 번영에 필수적 요소로 미국 행정부가 새 경제 동력인 서비스 부문의 새 무역 질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