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버냉키·가이트너, 부채상한 상향 ' 한목소리'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 협상을 두고 부채 상한선 재조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사회보장 연금에서 군인 임금 지급까지 정부지출이 중단되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 역시 의회가 신속하게 채무 한도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미시건대 강연에서 “새해에‘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일정부문 진전되면서 경제를 해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한도 증액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현재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채무 재조정을 협상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미국 경제 회복이 여전히 취약하고 고용시장은 완만하게 개선됐다”면서 “경기침체를 불러올 재정 불확실성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장관 역시 이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오는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만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가 채무상한선 재조정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의회는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채무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 임금·사회보장 연금 등 각종 정부 지출비용의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앤서니 콜리 재무부 대변인은 “대안을 의미하는 ‘플랜 B’는 없다”면서 “(채무 한도 증액 실패로부터) 미국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올초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