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국영기업 줄여야 성장률 잡는다

시진핑 시대를 맞은 중국이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영기업의 비중 축소다.

중진국 함정이란 국가가 성장 초기에는 기술 도입이나 값싼 인건비 등에 힘입어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나 중진국이 되면 빈부격차와 사회적 모순이 심화하고 장기간 정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940달러로 중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8.4%로 전망되나 2016~2020년 7.0%, 2021~2030년은 6%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진국 함정은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은 지난 2002년 2800달러에서 2010년 9100달러로 증가했다.

앞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 지역의 GDP와 1인당 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황멍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중화정국공상업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영기업은 국가 안보가 관련된 특정 부분이나 사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부문을 담당하고 일반 영역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국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5~10년 내에 국영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내에는 14만5000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국영기업들은 국영은행들로부터 저금리 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품과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부 조직의 기득권 세력 부패와 방만한 운영 등을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진핑 당 총서기가 각종 반부패 조치를 실시한 것은 반길 만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동부 연안의 저장성 서기 시절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향상시키는 등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도 시급한 상황이다.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주도·수출중심·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민간주도·내수중심·기술집약적 모델로 정책 방향을 옮겨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린이푸 전 WB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이루고 소득격차를 줄이며, 친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