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권전쟁]유럽, 정치 불확실성 제거… 경제 회복 올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근교 디외도네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변화는 지금이다’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디외도네/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는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둘어섰고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위기를 고조시킨 그리스 총선은 지난해 4월 열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당선됐다.

유럽연합(EU) 지속 여부의 바로미터로 꼽혀 온 네덜란드의 9월 총선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좌우 중도파 정당이 승리했다.

당시 네덜란드 총선은 유로존 이탈 여부를 두고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여겨졌다.

총선·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 지역 전반에 확산하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등급을 강등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역시 강등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공약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각종 긴축안과 상반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올랑드가 당선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의 이른바 ‘메르코지’ 연합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올랑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로존의 위기 해결에는 또다른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프랑스발 위기설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 확산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년간 1.07% 하락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5월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해 2.0% 선에서 안정되고 있다.

프랑스 증시 역시 대선 이후 CAC40지수가 15%가 넘게 오르는 등 선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물경제가 불안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 0.8%보다 0.6%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는 0.3%, 2014년에는 1.3%가 될 전망이다.

OECD는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망이 맞다면 이는 목표치 3.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의 반기업 성향이 프랑스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자세’등 증세 정책과 부유층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물론 기업가 정신이 위축해 프랑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연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를 꼬집고 있지만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부담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앞서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 프랑스 정부의 국유화 압박에 결국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러시아는 개혁이 성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푸틴의 재집권 이후 부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푸틴이 자국의 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흥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히’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경제성장의 둔화세를 막는 것도 숙제다.

러시아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