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시장 활용도 높여야…한중 FTA 필요"

중국 차기 지도부인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한중관계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26일 열린 금융위 기자단 세미나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의 향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 1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기준 24.2%까지 치솟았다. 1980년대 중반 40.0%에 육박하던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최근 10.1%까지 축소된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지 박사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세 나라를 합친 비중은 27.2%였다”며“반면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9.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 내수시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독일·미국·일본과 견주었을 때 세계의 시장인 중국 내수시장 활용 정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미국·일본의 대중국 일반무역 수출비중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2006년 66.5%에서 77.9%까지 수출비중을 늘렸다. 미국도 47.8%에서 62.5%로, 일본은 36.5%에서 50.6%로 각각 수출비중을 10%포인트 넘게 확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9.8%에서 32.7%로 수출비중을 2.9%포인트 늘리는데 그쳤다.

지 박사는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나타낸다”며 “서비스산업을 진출기반으로 동일 소비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진핑 정부는 성장의 중심축을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소비로 옮김과 동시에 소득증가와 소비성향 회복을 통한 장기적 소비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자본계정 자유화와 인민폐 국제화 등을 들며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도 주문했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해외 기업체나 개인이 자유롭게 외환을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 내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 33년간 연 평균 10%의 고도성장을 이뤄왔으며 1990년대 체제이행, 2000년대 절반의 경제성장을 거쳐 향후 2016년과 2020년 사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만수 연구원은 “중국은 소비가 바탕이 되고 있어 투자만 안정화된다면 세계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없더라도 7~8%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의 목표는 투자가 4~5%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