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폭탄 해결 의지

박근혜 당선인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놓은 핵심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다.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기금 등을 활용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연체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기금이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새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금을 마련해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연체 등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10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자금인데다 보다 중장기적인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가 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공적자금의 성격이 짙고 정부 재정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제시됐지만 이들 공약은 모두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시비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고통분담 욕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부업 대출금리 등 고금리 이자를 낮추라는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3대 서민금융 정책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컸던 만큼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저축은행만 시행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가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주주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 및 CEO의 도덕성을 심사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비리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살피고 부실을 통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낮추라는 주식강제 매각 명령을 받아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자주 언급됐던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의 처방 못지 않게 금융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대부업을 금감원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자본금, 인적사항 등 영업요건을 강화해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안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천명한 바 있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형 카드사들의 수수료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 박 당선인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강화와 금융수수료 체계 점검을 공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산업 성장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소비자 보호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와 '퍼주기'식 정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