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⑦]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금산분리 강화에‘한목소리’

#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올 9월 10일 “이번 정부에서 금산분리 문제를 완화했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금융사가 보유한 일반 제조 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출 계획이다.

문 후보도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공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이 없고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금지 공약도 내놨다. 이 공약은 메리츠금융지주 정도만 해당될 뿐 대부분 이 규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일반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실현된다면 대기업이 해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새누리당이 이를 실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라고 평가한다. 현재의 금산분리는 경제적 효용성보다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의 성격은 기업과 달리 보수적이다. 기업과 은행의 작동원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의 결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증권이나 보험사 같은 제2 금융권을 산업과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제2 금융권은 지급결제나 신용창출 등의 공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자칫 민간금융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약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초에 완화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이기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음 정권에서는 금산분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영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