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가요]외주제작사 출연료 지급 미이행 ‘대안은 없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지난 12일부터 KBS에 미지급된 출연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연노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레지던트’ 5억4000만원 ‘도망자’ 4억5000만원 ‘공주가 돌아왔다’ ‘국가가 부른다’ 2억5000만원 등 미지급 출연료가 총 12억7400만원에 이른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비단 KBS 방영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SBS 방영작 ‘신의’ 출연자들 가운데서도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를 막론하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대안은 없으며 방송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KBS 홍보국의 김정규PD는 “현재는 외주제작사로부터 드라마를 납품 받을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있다”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각 50%의 비용 부담을 해 보험을 들고 있어서 외주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연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품의 출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드라마를 제작했던 외주제작사가 공중 분해된 상태라 접촉 자체가 불가하다”며 “향후 동일 제작사 혹은 제작자에 대한 KBS 편성을 제재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울상 지었다.

‘신의’ 제작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SBS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SBS드라마운영팀 이영준PD는 “SBS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신의’의 경우처럼 방송권만 구매하는 경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지급 보험 증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난감해 했다. 이어 “현재 ‘신의’ 제작사와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출연료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SBS에서는 ‘신의’ 제작사에 지급해야 할 제작비를 담보로 출연료 지급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신의’와 같이 방송권만 구입한 드라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미적용은 2007년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미 납품한 작품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분을 보험사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연료 지급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바 있다. 통상 방송사에서 방송권만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 방영 드라마의 10~20% 수준이다.

출연료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사의 노력에 대해 한연노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다. 한연노 문제갑 의장은 “한연노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방송사도 보증보험사에 가입했다. 다만 보험의 실효성 문제다. 출연료 비싼 출연자에 대해서는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가 높은 출연자가 한연노 소속일 때는 다소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의치 않는 꼼수도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연노는 드라마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보증보험 가입 외에 대안도 제시했다. 한연노 송창곤 사무처장은 “방송사와 연기자 간에 협의된 단체 협의서에 따른 약속 이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외주제작사 선정 기준을 밝혀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상태가 건실한 제작사인지, 드라마 제작에 대한 노하우는 갖고 있는 지 연기자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주제작사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받아들여야 향후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연기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