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 폐막…RCEP·한중일 FTA 등 협상 개시 선언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20일(현지시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경제통합 측면에서 진전된 결과를 이뤄내면서 폐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10개 국가와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인도가 참여한다. 정상들은 내년 초 RCEP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언급하며 역내 국가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당사국들에 ‘행동수칙(COC)’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입장을 일부 지원한 것이지만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립 중인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형태의 분쟁이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역내 안보의 기반”이라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도 EAS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거론해 중국을 압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다 일본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수칙’협상을 조기 타결해야 한다”며 아세안 분쟁 당사국들을 지지했다.

노다 총리는 또한 “모든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1982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요구한‘행동수칙’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총리는 “중국의 주권 수호행위는 필요하고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당국 간 개별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EAS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 가능할 수 없는 비핵화(CVID)’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관련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