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원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돌입..토요일 진료 중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원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이날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직역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사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OECD 평균의 29% 수준의 저수가 △OECD 평균의 10분의 1수준인 5%의 공공의료 수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 20%의 국가 의료비 부담률을 문제로 지적하고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의사협회 관계자는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료인은 박리다매식 3분 진료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한 저질 진료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 개인의 몫이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현재 의료계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 수가 강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노환규 의협 회장의 ‘대정부 투쟁’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동참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의협 측은 “모든 의사들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자각하고, 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투쟁은 가치가 있다”며 “올바른 의료가 정착해야 국민도, 의사도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 의협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나 단체 파업이 아닌 이상 부분적으로 의사들이 선택해 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