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고성장 시대 갔다"…경제개혁·개방 이후 최대 실험대

많은 전문가들이 이르면 시진핑 집권 후반인 2020년 무렵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10% 이상의 고성장 시대가 끝난 가운데 투자와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중국 경제체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다.

시진핑 부주석은 그의 전임자들보다 경제성장세가 가장 둔화한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게 됐다.

장쩌민 전 주석은 집권 초기인 지난 1993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치솟았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지도부가 보수적인 분위기로 흐르자 1992년 초 덩샤오핑이 상하이와 선전, 주하이 등 경제특구를 돌면서 경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한 남순강화를 펼친 덕분이다.

후진타오 현 국가 주석도 지난 2003년 주석 자리에 오른 해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렀다.

올해 중국은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바오바(保八)’정책을 포기했다.

정부 목표인 연 7.5% 경제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경제고성장을 도왔던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점점 둔화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와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국영기업의 비효율화 등 중국 내부에서 풀어야 과제도 산적해있다.

세계은행(WB)은 최근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오는 2015년에 5%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시진핑과 리커창 등 차기 지도자가 민간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내수를 촉진하지 않으면 오는 2014년 경제성장률은 4%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핌코)의 라민 톨루이 이머징마켓 담당 공동대표는 “중국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경제둔화와 권력 교체 등 1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옛날 성장모델의 효과는 끝났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분명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현 중국 지도부가 이끈 10년은 중국 경제의 황금기였다는 평가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10.7%로 같은 기간 전세계 성장률 3.9%를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등 경제모델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왔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민간경제조사단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5%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0년 전의 44%와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