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실련 재벌계열사 급증 주장에 “자의적 해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가 75.3%나 급증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대기업 신규계열사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24일 10대 그룹의 신규편입 업종 중 제조업 부분에서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 제조업(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이 많아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실련이 10대 그룹의 주력사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 골목상권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계열사가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고 일부를 살펴보면 10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석유·화학 제품업에 속한 신규 계열사들은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개발(폴리이미드, 전자종이), 친환경사업(생분해성수지 개발), 원유·석유·화학회사의 수직계열사(산업용특수윤활유 생산, 석유정제품 제조, 원유 정제·처리)등으로 그룹의 주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속·비금속 제조업에 포함된 신규계열사들의 경우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그룹의 수직계열사들이며,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에 분류된 신규 계열사는 2차전지 개발, 반도체 관련 개발(장비 개조), 자동차배터리 연구 개발 등의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도매 및 소매업종의 신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종합상사, 광물, 금속재료 물류업 등 재래상인이나 골목상권과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며 운수업종의 신규 계열사에는 운수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룹의 수직계열사(항공운송업, 항만시설 관련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전경련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 회사에는 지역개발, 도시개발, 물류센터 등의 건설을 위한 SPC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이는 “대기업은 한 우물만 파다가 궁극적으로 도태되라는 말과 같다”고 논박했다.

이어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