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가능자 중 78%는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수령 예상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절반 가까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하지만 은퇴 전선에 몰린 이들의 보험료 납부 실적이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베이비 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 부머 732만1000명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487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45.6%(222만2000명)이었다.
이들 세대의 납부 실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도 매우 낮았다. 김 의원은 10년 가입기간을 채운 베이비 부머 세대의 78%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올해 기준 약 95만7000원 정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55만3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46.5%(100만3000명)에 달하고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94만2000원) 미만 연금 수령 대상자도 75.7%(168만명) 정도나 됐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