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득권 내려놓는 게 새 정치 시작”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2일 정치혁신의 방안으로 ‘기득권 포기’를 언급한 뒤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또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겠다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한 의석배분 조정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정당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셨다”며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 것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공천은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제고를 위해 전체 정원 20% 정도를 정당투표를 통한 여성비례대표로 할 것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줄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5대 부패행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행위(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면서 “여기서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