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승예 국제경제부 “중국, 리더십이 먼저”

중국 국가해양국은 23일 무인항공기 감시대상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며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월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 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밝힌지 6개월 만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는 287㎞ 떨어진 수중 암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죽은 어부들이 머무는 전설의 섬으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를 탐사한 뒤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혀 존재를 확인했다.

이어도는 국제관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이 겹치는 수역의 중간선을 그을 경우 명백히 한국 EEZ에 들어간다.

십수년간 경계획정 협상을 슬금슬금 피해오던 중국은 2006년 갑자기 이어도에 쑤옌자오라는 이름을 붙이더니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하면 EEZ가 더 확장될 수 있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어도 정기 감시 발표는 외교적 결례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주요 2국(G2)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은 아직 요원하다. 중국은 G2로서 경제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각에서 우려와 함께 일고 있는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기 원한다면 중국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명분없는 영토분쟁으로 분란만 일으키는 것은 중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