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2년…"재개발·재건축 투명해졌다"

서울시가 도입·시행한지 2년이 지난 공공관리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서울시는 2010년 7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금 운용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운영한 이래 2년간 16만여건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 등 647곳 전체가 클린업시스템에 월별 자금 입출금 내용과 연간 자금운영계획 등 약 16만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6만7000건, 추진위 등 회의록 2만9000건, 월별자금 입출금 명세 2만건, 입찰공고 등 1만8000건, 각종 계약서 8500건, 결산보고서 3000건 등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95개 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던 32개 구역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기도 했다. 이 중 9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으며 20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받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현재 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업체를 통한 자금조달이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나 조합 51곳이 456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시는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신용대출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보급한 공사표준계약서를 시공자 선정 입찰 지침에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과 자금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초기 추정분담금을 주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수”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