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발’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선언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면 무상보육은 정치권 복지쟁점의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7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반발이 크다. 새누리당의 경우 ‘만 0~5세 계층 보육료지원’은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중의 하나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책위는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와 별도로 0~2세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영 정책위 의장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라며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발표는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회피”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쏟았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 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