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또 다시 다가온 국감시즌 “기업인은 피곤해”

국정감사는 국회의 역할 가운데 국가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힌다.

국감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운영 및 예산실태 등을 감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최근 몇 년전부터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아닌 기업인들의 모습을 여의도 국회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감은 현 정부 마지막임과 동시에 19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의 무차별 증인(참고인) 소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면 국감에서 주목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내달 열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의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관팀들은 해당 그룹 총수가 각 상임위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과 물밑작업을 벌이는 데 한창이다.

P부장은 “대관업무를 오래 한 사람들끼리는 친분이 있다”며 “최근 국회 주변에서 다른 그룹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여야 모두 방법상의 차이만 나타낼 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어느 때보다 재계 인사들이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역시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국감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기업관련 이슈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재계 인사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지난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쌍용차 이유일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정리해고 과정의 정당성과 무급휴직자 복직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해 눈길을 끄는 증인(참고인) 채택 예상인물은 이석채 KT 회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이 있다. 국회 문방위는 국내 대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최고경영진을 불러 통신요금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별기업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노동계 최고의 이슈였던 한진중공업 문제도 결국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출석에 따라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미지 제고나 여론몰이를 위한 기업인 소환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 의견이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7월 국회 환노위와 상견례에서 “개별기업의 사안을 두고 국회사 소위를 구성, 기업인을 부르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인 국회 소환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이 국회의 요청으로 출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루종일 아무 것도 묻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키게 하는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