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병원 판쳐도 단속은 부실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가짜 전문병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건물 외벽, 간판조차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5월 단속을 실시했지만 서울, 경기도, 대구시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단속 결과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155건을 적발했지만, 경기도나 대구시는 1~2건만 단속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도 단속했더라도 부실하게 단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짜 전문병원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의료법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 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실정이다.

게다가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일부 대형병원들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