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예산 ‘비상’

내년 서울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무상급식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는 무엇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시·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도 예산편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10.0%, 2011년 9.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3.0%, 2011년 4.0%)의 2~3배에 이른다.

음식재료비는 급식단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식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가격 인상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

실제 올해 중학교 1학년 기준 1인당 급식비는 3250원으로 지난해(3100원)보다 5%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는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더욱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은 더 큰 문제다.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서울의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정도로 심한 재정난을 겪었다.

최근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분담하기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

시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 올해 사업비 1602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3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1380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은 50%, 30%, 20%다.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분담을 둘러싸고 기관끼리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

한편 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의회를 열고 2013학년도 무상급식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