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장기적 문제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리타이어 푸어(Retire Poor)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구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문제가 규모가 아닌 소득과 자산가치를 통한 상환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용카드 사태 버블 붕괴 이후 가계 부채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득 여건이 악화될 시 이 문제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가계 소득 증가가 가계 부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의 부채 상환 능력이 주요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KDB대우증권 조사사료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와 원리금상환액의 지난해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각각 900%, 65% 수준에 달해 2010년 각각 750%, 40% 수준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2010년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연구원은 “원리금상환 능력이 40% 이상 되는 과다채무가구의 경우 비은행차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계형 부채가 많아 저소득층일수록 최후의 순간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며 “또 과다채무가구 중 70.3%가 부동산 보유에 의한 과다부채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는 국내 상황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으로 갈수록 순자사대비 소득 규모가 작으나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원리금상환 부담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즉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가 단기적으로 소득 분위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하우스푸어가 리타이얼먼트 푸어로 전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연구원은 “한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채무재조정 정책과 하우스푸어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유동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잠재된 리스크 축소시키고 하우스푸어의 유동화 문제를 경감시키면서 소비의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