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지상공간도 지적공부 등록 추진”

입력 2012-09-02 19:58

앞으로 지하 공간, 지상 송전탑, 지하수 등의 범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지상 및 지하공간을 지적의 등록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은 수평적인 지표부문에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지상·지하의 수직공간은 지적에 등재되지 않아 지하 공중시설 등의 경우 지자체·국가 등 구분 소유자의 객체와 재산관리가 불명확했다.

송전탑의 지상선로가 지나는 곳의 토지는 보상(선하지보상)이 이뤄지는데 송전선로는 공적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이중보상이 이뤄지는 등 국고가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을 지상과 지하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지표상의 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등에 한정됐다면 앞으로 지상공간의 건물, 송전탑·송전선로, 고가도로 등과 지하공간의 지하철, 지하상가 및 쇼핑몰, 터널, 지하수, 광물 등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에 따른 권리도 소유권, 구분소유권, 지상권, 선하지보상, 지역권, 임목권, 광목권, 지하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등록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등 제도화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