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년째 수익률 최하…내후년 국고보전금 2조

공무원연금이 3대 연금 중 작년까지 4년째 운용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적자 급증으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하는 국고의 금액은 내후년에 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고보전금의 65%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공무원 연금기금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를 기록했다. 이는 3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보다도 낮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이 주식투자로 배분됐으나, 손실은 -13.8%, 135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식투자분 중 13.4%를 직접투자하면서 생긴 손실은 -16.1%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이후에 만들어진 사학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보다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 금융자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단기자금에 운용해야 한다. 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1조3577억원 많다. 이에 따라 1조3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된다. 작년 국고보전금의 33.8%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65.2%는 지자체, 1%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한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내년 1조5977억원, 2014년에는 2조3409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된다.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4~2020년에 연평균 17.8%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된다. 이는 2014~2020년 연금수입이 연평균 3.3% 증가하지만, 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이에 따라 작년 28조2000억원으로 5년만에 소폭 줄어든 지자체 채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