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예측 실패로 상반기 펑펑 써버린 나랏돈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상실 우려

정부의 경기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정책이 경기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는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올 상반기 168조6000억원을 썼으며, 이는 올해 재정집행액 276조8000억원 중 60.9%에 달한다.

하지만 경기는 정부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상저하저(上低下低)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상저하고’에서 ‘경기회복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가 최근에는 ‘중저하고(中低下高)’, 경제성장률 2%로 떨어질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최소 4%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2% 우려까지 정부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집행목표 96.7%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쓸 수 있는 재정이 100조원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로 8조5000억원의 재정을 긁어모아 지출하기로 했지만 앞으로의 경기상황은 만만치 않다.

하반기에도 실질소득감소와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부동산 경기부진 장기화 전망 등에 따라 민간소비여력이 약해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재정조기집행의 강도가 매우 크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하반기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비변동을 왜곡시킬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고자하는 것인데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재정집행이 왜곡되면 경기진동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진동폭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 투자 등이 꺼려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재정부 관계자도 “경기가 상저하고가 아닐 경우 재정조기 집행이 오히려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재정정책의 틀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가 예상보다 하방위험성이 커지면서 세수도 잘 걷히지 않아 정부의 재정여력은 더욱 힘에 부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6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이 46.6%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 진도율(47.9%)보다 낮다.

또 올 예산의 세수는 4.5%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3%로 1%포인트 이상 내려갔다. 정부가 하반기 재정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이 더욱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