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금융, 국민주 방식 민영화” 논의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KB금융지주나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주 방식을 택하자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메가뱅크가 적정한지 등의 고려없이) 졸속적인 우리은행 매각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에 메가뱅크가 바람직한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은행산업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주 방식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금융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와 시장이 주도하는 민영화방식은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금의 인수방식이 주로 이뤄졌다”며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은행산업이 가지는 금융공공성과 건전한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국민주 방식 매각은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민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은행 지배구조 개입과 복지 확대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고 소외계층에 경제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매각으로 독점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소장)는 “KB금융과 우리금융의 결합은 1·2위 시중은행의 결합으로서 거대한 독점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1·2위 은행간의 결합은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는 포항제철(포스코)과 한국전력이 1988년과 1989년에 실시된 바 있다. 국민주 보급 이후 1991년까지 증시의 침체로 인해 두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으나 그 뒤에 회복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