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활성화 다시 나선다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상정한다.

가계부채 규모 1000조원 시대,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대출액이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실적부진에 빠진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들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르면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예고했다. 갈수록 서민들의 금융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MB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실적이 오히려 둔화되는 등 서민금융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과 대기업들의 미소금융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KB은행은 2010년에 201억원을 지원했으나 2011년에 20억원 지원에 그쳤다. IBK기업은행도 지원금을 136억원(2010년)에서 124억원으로 축소했다. 대기업들은 추가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나왔다.

햇살론 실적도 더욱 저조하다. 올 상반기 햇살론 실적은 1826억원. 지난해 연간 실적(4835억원)의 절반인 2417억원과 비교해 7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5가지 서민금융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시했다, 지난 13일 권 원장이 지시한 5종 세트는 △저신용자 신용등급 재분류작업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출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은행 지점에 서민금융 전담 창구 마련 △서민금융지원등급 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