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기업 감사 성과급 인상 안 될 말

입력 2012-07-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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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납품 비리사건을 발표했다. 한수원 간부 22명이 5년간 2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일 공기업 비리사건 규모로는 최대였다. 하지만 바로 이날 정부는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늘리는 내용을 논의했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성과 유인을 제고해 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함이란다. 발의자는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였다.

심지어 공운위가 끝나기도 전에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감사 성과급 인상안 추진 통과를 확신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민간위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기업 감사 성과급 인상안은 결렬됐다. 민간위원들은 성과급 상향과 감시기능 강화에 대한 연관 관계를 재고해야 하며 공기업 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상향하면 감사 역할을 더 잘할 것이라는 정부의 해괴한 논리에 민간위원들이 제대로 된 일침을 가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감사중 여당 인사나 대선캠프 및 대통령인수위 출신 정치권이 60%에 이른다. 이처럼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로 감사 자리가 채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올리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주는 제도다. 공기업의 비리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라고 임명했던 공기업 감사들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찍’은 들지 못할 망정 ‘당근’을 들고 나선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