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슈퍼팩보다 복지재단 선호

미국 재계는 기업이 후보 외곽 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제한없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팩’보다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한 기부를 선호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퍼팩은 선거 캠프에는 소속되지 않은 채 외곽에서 지지활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하다.

문제는 슈퍼팩의 경우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외부에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비영리 재단의 경우 후원 기업의 이름을 밝힐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자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슈퍼팩보다 이들 단체를 선호한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기부금에 대한 주주나 외부세력의 비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전력회사인 AEP는 지난해 11월 파운딩펀드에 100만달러를 내놓았다.

파운딩펀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규제 철폐 로비 단체로 활동비를 사실상 전적으로 기업체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미 최대 건강보험사인 에트나는 아메리칸 액션 네트워크(AAN)에 300만달러 이상을 냈다.

공화당 성향인 AAN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지지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광고에 수백만달러를 썼다.

이들 단체는 모두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체들은 기부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프루덴셜파이낸셜과 다우케미컬 등 많은 기업들이 올 가을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해 5000만달러 규모의 정치광고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공회의소에 각각 수백만달러를 낸 것도 같은 차원이다.

NYT는 기업체의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단체는 세법 201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재단으로 이들 기관은 공동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선거구 획정 등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대선과 총선에 직간접적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전략가인 칼 로브가 공동설립한 ‘핵심 풀뿌리 정책전략’은 지난 5월부터 교육 관련 광고에 25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주제는 교육이지만 내용은 오바마의 재정정책을 비판함으로서 부동층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이겠다는 전략이다.

NYT는 이들 재단이 법적으로 정치단체가 아니고 기부자가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만큼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정치센터(CRP)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이들 재단이 사용한 액수가 3 대 2로 슈퍼팩에 앞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재단의 지출금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고 공화당 후보를 방어하는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멜라니 슬로언 국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