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요구…노림수는?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향후 안정보장정책과 관련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50년의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자국을 지키는 권리인 ‘자위권’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정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써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의 구체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노다 총리는 작년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의원 시절에는 찬성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보다 제1야당인 자민당 등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자민당은 이미 ‘헌법을 바꾸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의 차기 총선 공약까지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