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금융위기 대비하라"

생산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해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인구 5000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며 “인구구조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1980년대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다가 199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7%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미국은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했다.

스페인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2008년에 부동산버블이 붕괴했고 2012년 다시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4%로 최고점에 이른 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 효과를 연장시켜야 한다”면서 “고령인구·여성·청년 등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장려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