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美 U턴기업 이전비 20% 현금 지원

▲지난 2월 미국 밀워키주 마스터 록 공장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물쇠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미국 제조업 시장은 중국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고정된 통화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서 매력이 감소했다. 임금 증가율은 지난 2000~2005년 연 10%, 2005~2010년 연 19%씩 상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10년간 연 평균 10%로 국내와 실질 노동비용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는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유럽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진출한 유럽기업 557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2%가 투자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임금 상승과 까다로운 규제, 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을 이유로 들고 나섰다. 다비데 쿠치노 상공회의소 회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제도 및 기업환경 개혁 부족이 외국 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진 피해가 있었던 동일본 지역을 특구로 지정, 유턴 기업에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강화 정책을 내높았다. 돌아오는 투자기업에 저리로 융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기업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을 전면 부인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쯔밍(自明) 부주임은 “미국, 일본 등이 자국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유턴시키면서 중국에서 외국기업 철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유턴 기업과 관련해 올 초에 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 이상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여러 목적이 있으며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간 업체의 경우 굳이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