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약효 있을까?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맞나? (이 정도라면) 대책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오는 10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그 동안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금융 규제 완화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은 대책도 발표되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을 되살리려면 공급 보다 주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 방안에 대부분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조치다. 이들 조치들은 금융 당국과 지자체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번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기존 대책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책들이 보인다.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1가구 2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완화나 거래세 인하 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다. DTI나 거래세 인하 조치가 빠진다면 시장이 파급력이 그 만큼 약해진다는 것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취·등록세 인하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며 “시장에 온기를 준다는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강남 3구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소형 평형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시장을 옥죄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2.7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았듯이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엇박자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대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 나올 경우 실망감으로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침체의 골이 워낙 깊은 데다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어떤 대책에도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며 “2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를 확인해야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책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대책안에)어떤 내용이 담길지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