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중장기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한해 나라살림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단순 정책발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일자리 창출기업 공급자금 10조원 지원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채용실적 따져 대출 우대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만 받고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히 하는 기업관행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해말 “내년에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겠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발벗고 나설 뜻을 밝혔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초 9개 경제 관련 연구기관장을 비공개로 초청해 자영업자 문제 해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의 창업실패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해법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동력이 멈춘 상황에서 정확히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결코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곧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게 된다. 쓸돈은 없고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고 내수경기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 문제는 고용부진으로 인한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부채의 골은 더 깊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가계 부채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지만 은퇴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 업종을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쓰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912조9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8% 늘었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업 채무까지 합치면 1000조 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계부채 마저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보다 심화됐다는 점이다. 신규 가계대출 중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차주(借主)의 대출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저소득 가계가 늘어난 셈이다.

서민·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늘려나가는게 해법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빚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일자리 창출, 달리 말하면 일자리 채우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 확충으로만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고 이는 곧 기업들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저소득층도 일자리를 얻었다는 데 만족을 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낮은 임금만을 탓하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기업들도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성심과 열의를 갖고 교육 및 기술 습득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정성을 들여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근로자 각 개인과 기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하나로 똘똘뭉쳐 야만이 이 난제를 풀 수 있다. 고용된 인력을 국가 백년대계 재목(材木)으로 키워나가는 중장기 인재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