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어디로…인플레 억제냐 성장이냐

중국의 경제 정책에 갑론을박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버블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를 기록했다. 이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물가는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6%로 전월의 3.2%에서 높아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펑선 부주임은 최근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농산물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환경보호 비용 등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1978년 이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9.6%에 달한 반면 CPI 상승률은 5.4%에 불과했다”면서 “중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은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경제성장세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판정옌 상하이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센터 연구원은 “지금의 경기둔화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다시 성장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양 이후 후유증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선전 소재 남방도시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정책을 실시한 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뛰는 등 버블 위기를 겪었다”라며 펑선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 버블 위기가 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탄야링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지금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자금이 투기 용도로 흘러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