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정부, 한국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공기업들의 부채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 북한 리스크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향후 등급 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글로벌 국가 신용등급 총괄인 커트 몰튼((Curt Moulton)과 존 챔버스(John Chambers) 등 고위 관계자는 박재완 장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한국의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공기업 부채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LH나 한국전력 등 한국 공기업들의 부채와 인천이나 용인시 등의 재정상황에 대해 S&P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이라며 “S&P가 항상 북핵 리스크에 중점을 뒀는데 공기업 부채 등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S&P의 우려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직접적인 불안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공기업별 재무건전성 점검 강화, 부채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양호한 경제 여건을 신용등급 평가시 적극 반영해줄 것을 S&P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은 정부의 진단과는 정반대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2015년 정도까지는 양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국들의 수준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 나라빚이 ’재정위기국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보전하고 금융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부담이 2030년까지 최대 61조원이라고 밝히는 등 부실공기업에 대한 재정 손실을 심각하게 봤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P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에 공기업 부채 및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건 당분간 등급 상향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