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안정적으로 정착中”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실적중심의 보수체계인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110개) 성과연봉제 도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가 당초 2011년 99개, 2012년 11개 기관에 도입하기로 계획됐으며 확인결과 차질없이 도입·시행 중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본연봉과 관련해서는 해당 모든 기관이 간부직에 대한 호봉제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을 2%이상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정부 권고안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을 매년 2% 이상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은 평균 29.5%, 준정부기관은 21.7%로 정부 권고안인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방침을 거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11개 기관이 모두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차등하고 인상률 차등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 기준을 준수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한국남부발전, 축산물HACCP기준원 2곳을 제외한 9개 기관이 정부 권고안을 준수했다. 총 연봉 차등폭 평균은 22.5% 수준으로 향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확산, 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