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테마주]DTI규제 완화로 건설주 수혜 입을까?

4.11 총선이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끝나면서 건설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선호하는 민주통합당이 원내 제 1당이 되는 것을 피한데다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에 무게를 두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장해온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규제 철폐(완화)’와 잠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추가 선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와 여권내부에서조차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이 급격하게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부동산분야의 총선 공약에서 가장 대립한 것은 ‘DTI규제 완화’다. DTI는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강남 등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60%로 정해져 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DTI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일단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건설주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DTI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DTI규제 완화를 얼마큼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TI를 풀어 빚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꾸준히 DTI 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결국 DTI규제 완화를 이번 총선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말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구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참여정부시절 도입된 이 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35%의 기본세율로 적용 유예했지만 이 유예가 올해 말 끝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섣불리 DTI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MB정부들어 왠만한 부동산 규제는 완화된 측면이 있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부동산시장이 인상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정책보다도 경기상황이 더욱 중요한데 유럽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