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규제 강화’초점…피해업종은?

입력 2012-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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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판도는 산업별 기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은 이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최소 4~5년간 지속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사실상 수혜업종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만큼 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공약은 대기업의 출자총액규제 재도입 및 사업영역 확대 제한 등 대기업 규제와 통신비 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등이다.

대기업의 출자총액 규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공약은 총선 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속화시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현금이 지배구조 강화에 소요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지주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룹사 차원의 계열 지배구조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상대적 피해가 전망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피해 기업으로 거론된다.

통신서비스 업종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신비 인하란 방향을 공유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료 할인 및 LTE 데이터 무제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기본요금과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재경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서비스 업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를 제외하면 과거 총선·대선이 열린 연도에는 항상 시장보다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LTE 경쟁심화, 선거에 따른 요금인하 압력 등 규제위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비중축소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입점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종을 DTI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유일한 수혜업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윤교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과 관련해 DTI 규제 완화와 전월세 상한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중단 등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중 DTI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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