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 해외IB “유로존 방화벽 확대했지만 위기시 대응엔 아직 미흡”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8000억유로까지 확대된 유로존 방화벽이 아직도 리스크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규모가 미비한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IB들은 방화벽 확대로 단기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신뢰는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위기발생시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미흡하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부채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로존 방화벽 규모를 8020억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의 구제금융기금이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우호적이다. 유럽 부채위기가 주변국에 대한 전염과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제고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유로존 국채의 85% 이상을 역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어 부채위기의 역내 타 국가로의 전염위험이 높다"며 "방화벽 확대 조치는 유로존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독일 국채대비 스프레드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기금 확대 수준이 예상을 밑돌았고, 리스크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방화벽 확대 규모가 예상치였던 9400억유로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HSBC는 "8020억유로의 방화벽 중 2900억유로는 이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할당됐다"며 "2014년 상반기 이후에나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최대한도(5000억유로) 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금 확대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통합 대출 한도가 기존 5000억유로에서 7000억유로로 늘어난 것이 포함됐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Oxford Analytica) 등은 "방화벽 확대는 유럽집행위원회(EC), G20, OECD 등의 요구(1조유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신규 대출가능액은 5000억유로 정도로 향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함께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준의 기금 확대로는 비유로존 국가들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신규자금 출연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해외IB들은 방화벽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자 억제 목표 달성, 구조개혁 등이 근본적인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소시에테제너럴(Societe Generale)은 "유로존 방화벽 확대는 각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억제 목표 달성과 구조개혁이 유로존 위기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골드만 삭스 역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재정위기국의 취약성을 제거해주고 경기회복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독일이 제안한 유로존 상환기금 등이 방화벽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