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나선다

서울시가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47개소를 설치하고,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에 6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시 가정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 = 시는 먼저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야별 상담센터 47개소를 설치한다.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부채·복지·주거고충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을 제시한다.

특히, 위기에 빠진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5월까지 2개소를 먼저 개설하고 나머지 3개소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에도 금융·재무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영세상공인의 경영컨설팅, 재무상담, 그리고 신용관리 등 종합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15개소가 운영중이며, 상반기에 도봉·금천에 각 1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청년층 신용회복·생활안정 지원 = 아울러 시는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일시적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협력은행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중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 등 가계안정 도모 = 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되었거나 과다한 가계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를 직접적인 이유로 거주할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천원(3~4인 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 총 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시민 1만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만1000명 등 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힘을 쓴다.

시는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 주변의 서민자영업자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생계형자영업·협업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점포도 지난해(275개)에 비해 약 5.6배 늘어난 1550개의 점포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금융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전통시장마켓론(장터 쌈짓돈)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마켓론은 시장당 5억원 이내,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