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농촌 인구 증가해도 식량 자급은 문제”

농촌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식량 자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농촌 인구구성의 새로운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는 2010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곡 생산을 하는 작물재배업 종사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촌 인구는 결혼이민자, 귀농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919만 명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567만 명에서 2015년 605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농촌의 인구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곡 생산을 하는 작물재배업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주곡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물재배업 종사자는 지난해 102만 명으로 2001년의 137만 명에 비해 25.5% 감소했고 2020년에는 8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농촌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라는 농촌의 근본적 기능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비료, 농약의 과도한 사용이 금지되며 쌀 재배인력 부족의 대안인 생산성 제고마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쌀 생산량이 국민의 필수 소비량보다 40만 톤가량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과거 쌀 생산대국이었던 필리핀은 1990년대 후반 자급에 실패하면서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지난해는 2011년 쌀 가격 급등으로 폭동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혼란까지 일어났다.

이에 생산성 향상 노력과 작물재배업에 적정 생산 가능 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곡 생산 부문으로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국내외 농업 생산기지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식량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노하우와 기술 지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