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개미 눈물' 누가 닦아주나

특히 금감원이 불공정거래가 포착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 하지만 긴급조치권 발동은 커녕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주전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받고도 조처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개미들의 피해만 부풀린 것이다.

올 초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정과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를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특히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대대적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두 달이 지난 첫 결과물을 지난9일 발표했는데 31개 테마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이 중 전업투자자는 3명뿐이다. 금감원은 이들 전업투자자가 큰손이라는 점에서 조사결과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이용해 6개월 동안 많게는 54억원에서 적게는 11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득을 챙긴 금액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을 따졌을 때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고작 2~3% 밖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 테마주로 급등했던 안철수 연구소 2대 주주인 원종호씨가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해 총 500억원의 대박을 올렸고 남은 주식 가치도 410억원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집중단속을 한 결과라지만 핵심을 캐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 사태는 각 감독당국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테마주 조사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자본시장조사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인력수준이 뒤떨어져 테마주 조사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증선위 조치가 늦어진 것도 증선위가 금감원 조사결과를 믿지 못해 늦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라리 한 기관으로 합쳐야 한다는 말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각종 테마주가 증시를 강타할 때 마다 뒷북단속을 되풀이해 개미들의 피해를 키워왔다. 그럴 때마다 금감원은 조사권한 제약과 인력 부족을 하소연해왔다. 일리 있는 항변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 직원들의 부정부패와 특히 직무유기로 검찰에 구속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감원은 패닉에 빠진 것을 보면 금감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진화된 테마주에 맞춘 금감원의 신속한 대응과 단속을 통해 500만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